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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들어가는 말
한반도의 통일 가능한가?
6.25 한국 전쟁 (1950 ~1953)이, 북한의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지도 73년이 되고, 남침 3일 만에 남한의 수도인
서울이 북한 수중에 들어가고, 전쟁 한 달여 만에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다.

당시는,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적절한 방법이 남한의
군대에는 없었을 때였다.
3년 2개월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초토화된 다음,
1953.7.27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의 체결로,
한반도가 휴전 상태로 있는 지도 올해로 70년이 된다.

당시 남한(대한민국)은 휴전이 될 경우,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는 휴전을 반대했었다.
반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UN군(United Nations Command)은,
특히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이미 4만여 명의 전사자(戰死者)와
10만여 명의 전상자(戰傷者)가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미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또한 대부분의 그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에 한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위와 같은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미국 내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때였었다.

특히,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Eisenhower)의 주 공약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즉시 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라, 휴전의 필요성이 아주 컸든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휴전을 성사시키려 했고, 반대로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휴전이 될 경우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과 휴전의 결과로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할 경우, 남한이 적화될 가능성을 염려해서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이승만 정부의 휴전 반대 결과는, 그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하는데 한국측 요구의 많은 분이 받아들여졌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로 인해,
휴전 협정서에 전쟁 당사자인 한국은 휴전 협정서에 서명이 빠지고,
대신 UN군을 대표한 미국, 북한, 중국 3개국만이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023년 지금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하면, 갈 길이 매우 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 현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의 지도자가 각각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목차

목 차
들어가는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북한 핵 포기는 가능한가? . . . . . . . . . . . . . . . . . . 6
2. 중국을 통한 북핵 포기는? . . . . . . . . . . . . . . . . . . 7
3. 2020년 현재 한국의 위상 . . . . . . . . . . . . . . . . . . . 9
4. 주한 미군은 1년에 얼마를 사용하는가? . . . . . . . . 12
5. 전술핵의 재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5
6.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은? . . . . . . . . . . . . . . . . . . 17
7. 남한의 여러 카드를 이용하고 활용한다 . . . . . . . . 21
8. 외화벌이 방법을 제안한다. . . . . . . . . . . . . . . . . . . 24
9.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를 추진한다. . . . . . . . . . . . . 26
10. 이산 가족의 상봉 및 고향 방문을 추진한다. . . . . . 27
11 남북한의 병력을 상호 축소한다. . . . . . . . . . . . . . 28
12. 현 단계에서 남북 통일의 불가성을 설명한다 . . . . 29
13. 북한의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 . 31
14. 북한 핵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 . . . . . . . . . . . 32
15.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진행한다. . . . . . . . . . 33
16.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 . . . . . . 34
17.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가. 핵무기 보유국 및 공여국 현황 . . . . . . . . . . . . . . 35
나.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수 및 그 비용 . . . . . . . . . 36
다. 남.북한 간에 다순 비교 . . . . . . . . . . . . . . . . . . . 37
라. 이스라엘 관련 참고 내용 . . . . . . . . . . . . . . . . . 39
18.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 . . . . . . . . . . . . . . . . . . . . . 42
19. 주한미군의 지위협정(SOFA) . . . . . . . . . . . . . . . . 46
20. NPT 핵확산 금지 조약 . . . . . . . . . . . . . . . . . . .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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